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4772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페이지 정보
743 2020.11.17 10:18
짧은주소
-
Short URL : http://jhseok.pe.kr/bbs/?t=19R 주소복사
본문
2020. 9. 3. 선고 2019두4772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13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0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적극)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하는 택지개발사업(제1호), 산업단지개발사업(제2호), 관광단지조성사업(제3호),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 도시환경정비사업(제4호),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제5호), 온천 개발사업(제6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제7호), 골프장 건설사업(제8호) 등을 열거한 후, 일반조항으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제10호)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별표 1] 제10호는 ‘그 밖의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 10. 17. 법률 제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개발이익환수법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 구 혁신도시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 제10호,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0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
세계헌법재판조사연구 제66호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April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 내용 소개…
천봉 23시간 10분전 5 -
헌재주요결정속보(2024.4.)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 2024. 4. 25.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3시간 12분전 5 -
원곡:남진, 가슴아프세(연주:석종현) 석종현교수 2024-04-21 22:09 15
-
원곡:나훈아, 붉은 입술(연주:석종현… 천봉 2024-04-21 22:06 12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24.3.…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62 -
ccc
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8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60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20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6 -
헌재 주요결정속보(2024.2.)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5 -
판례공보 제673호(2024.1.1.…
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52
-
https://www.callmi5.com/ https://www.callmi5.com/%… 2시간 51분전
-
로드스탁과 레버리지 방식의 스탁: 투자 전략의 참신한 분야로드스탁을 통해 제공하는 레버리지… 3시간 56분전
-
레버리지스탁로드스탁과의 레버리지 스탁: 투자법의 참신한 영역로드스탁에서 제공되는 레버리지 … 3시간 23분전
-
כל חלק אחר בפנטזיה שלךמגוון דירות דיסקרטיות בדרום,… 4시간 44분전
-
Узнайте больше о поиске авто https://med-advisor.r… 4시간 9분전
-
Мы рекомендуем посетить веб-сайт https://orenbash.… 7시간 46분전
-
Мы рекомендуем посетить веб-сайт https://orenbash.… 7시간 47분전
-
Мы рекомендуем посетить веб-сайт https://orenbash.… 7시간 48분전
-
Мы рекомендуем посетить веб-сайт https://orenbash.… 7시간 48분전
-
На сайте коллегии юристов http://zpp-1.ru/ вы найд… 8시간 10분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