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페이지 정보
700 2018.11.16 11:14
짧은주소
-
Short URL : http://jhseok.pe.kr/bbs/?t=N3 주소복사
본문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2095
[1]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의 의미 /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처분결과 통지 내지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를 별도의 독립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적극적 처분의 발급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그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2조의 처분의 개념 정의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처분결과 통지는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의 기산점이 되며,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제도는 고소인 등으로 하여금 항고 등으로 불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 내지 고지는 불기소결정이라는 검사의 처분이 있은 후 그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절차일 뿐 별도의 독립한 처분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만약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처분결과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기간이 진행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고,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결정의 이유를 알 수 없어 그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장애를 초래할 수 있게 되므로, 고소인 등이 검찰청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항고를 제기하지 못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항고기간이 진행하게 될 여지가 있게 될 뿐이다.
-
세계헌법재판조사연구 제66호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April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 내용 소개…
천봉 14시간 23분전 5 -
헌재주요결정속보(2024.4.)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 2024. 4. 25.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14시간 25분전 5 -
원곡:남진, 가슴아프세(연주:석종현) 석종현교수 2024-04-21 22:09 15
-
원곡:나훈아, 붉은 입술(연주:석종현… 천봉 2024-04-21 22:06 12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24.3.…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61 -
ccc
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8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59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20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6 -
헌재 주요결정속보(2024.2.)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5 -
판례공보 제673호(2024.1.1.…
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51
-
На сайте коллегии юристов http://zpp-1.ru/ вы найд… 3분전
-
로드스탁과 레버리지 스탁: 투자의 참신한 지평로드스탁을 통해 공급하는 레버리지 방식의 스탁… 43분전
-
로드스탁과 레버리지 스탁: 투자 전략의 참신한 영역로드스탁에서 공급하는 레버리지 방식의 스… 1시간 10분전
-
На сайте коллегии юристов http://zpp-1.ru/ вы найд… 1시간 22분전
-
Мы рекомендуем посетить веб-сайт https://useit2.ru… 2시간 37분전
-
Мы рекомендуем посетить веб-сайт https://useit2.ru… 2시간 39분전
-
Мы рекомендуем посетить веб-сайт https://useit2.ru… 2시간 39분전
-
Мы рекомендуем посетить веб-сайт https://useit2.ru… 2시간 39분전
-
Какие радиаторы выбрать для отопления https://prop… 3시간 36분전
-
Какие радиаторы выбрать для отопления https://prop… 3시간 37분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