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68370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페이지 정보
875 2018.04.20 09:35
짧은주소
-
Short URL : http://jhseok.pe.kr/bbs/?t=EJ 주소복사
본문
2018. 3. 13. 선고 2017두68370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7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고, 그 이행기를 편입토지의 권리변동일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체계적, 목적론적 근거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경우 잔여지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
세계헌법재판조사연구 제66호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April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 내용 소개…
천봉 4시간 59분전 5 -
헌재주요결정속보(2024.4.)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 2024. 4. 25.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4시간 0분전 5 -
원곡:남진, 가슴아프세(연주:석종현) 석종현교수 2024-04-21 22:09 13
-
원곡:나훈아, 붉은 입술(연주:석종현… 천봉 2024-04-21 22:06 10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24.3.…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60 -
ccc
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8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56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20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6 -
헌재 주요결정속보(2024.2.)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5 -
판례공보 제673호(2024.1.1.…
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50
-
מבחינה בריאותית. בשביל זה בדיוק קיים פורטל ליאור ס… 2시간 3분전
-
https://thanktolaw.com https://thanktolaw.com/2 ht… 6시간 30분전
-
https://makewewin.com https://makewewin.com/2 http… 6시간 31분전
-
https://makekorvisa.com https://makekorvisa.com/2 … 6시간 32분전
-
Воєнторг9. Оптика и прицелы для охоты и стрельбым… 6시간 25분전
-
Воєнторг16. Тактические фонари и фонарики для ноч… 7시간 42분전
-
Воєнторг15. Подсумки и кобуры дл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7시간 47분전
-
Воєнторг17. Наборы для выживания и первой помощиб… 7시간 5분전
-
Воєнторг9. Оптика и прицелы для охоты и стрельбым… 7시간 10분전
-
Воєнторг19. Тактические ремни и пояса для фиксаци… 7시간 17분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