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페이지 정보
727 2017.07.14 17:36
짧은주소
-
Short URL : http://jhseok.pe.kr/bbs/?t=ut 주소복사
본문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1297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러한 법리가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행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행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세계헌법재판조사연구 제66호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April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 내용 소개…
천봉 8시간 59분전 5 -
헌재주요결정속보(2024.4.)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 2024. 4. 25.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8시간 1분전 5 -
원곡:남진, 가슴아프세(연주:석종현) 석종현교수 2024-04-21 22:09 15
-
원곡:나훈아, 붉은 입술(연주:석종현… 천봉 2024-04-21 22:06 12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24.3.…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60 -
ccc
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8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58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20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6 -
헌재 주요결정속보(2024.2.)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5 -
판례공보 제673호(2024.1.1.…
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50
-
https:/designcar.kr 28분전
-
регистрация вован казино 43분전
-
51분전
-
vovan casino регистрация 1시간 7분전
-
1시간 19분전
-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вован казино 2시간 46분전
-
מבחינה בריאותית. בשביל זה בדיוק קיים פורטל ליאור ס… 6시간 3분전
-
https://thanktolaw.com https://thanktolaw.com/2 ht… 10시간 31분전
-
https://makewewin.com https://makewewin.com/2 http… 10시간 32분전
-
https://makekorvisa.com https://makekorvisa.com/2 … 10시간 33분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