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35129 판결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
페이지 정보
1,558 2016.04.01 14:53
짧은주소
-
Short URL : http://jhseok.pe.kr/bbs/?t=5W 주소복사
본문
016. 1. 28. 선고 2013두35129 판결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 372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일인 2010. 3. 22.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위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2010. 3. 22.) 제2조는 법 제33조 및 제69조의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 전의 행위로 형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법 시행일인 2010. 3. 22.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형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세계헌법재판조사연구 제66호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April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 내용 소개…
천봉 19시간 8분전 5 -
헌재주요결정속보(2024.4.)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 2024. 4. 25.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19시간 9분전 5 -
원곡:남진, 가슴아프세(연주:석종현) 석종현교수 2024-04-21 22:09 15
-
원곡:나훈아, 붉은 입술(연주:석종현… 천봉 2024-04-21 22:06 12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24.3.…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62 -
ccc
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8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60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20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6 -
헌재 주요결정속보(2024.2.)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5 -
판례공보 제673호(2024.1.1.…
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51
-
Узнайте больше о поиске авто https://med-advisor.r… 6분전
-
Мы рекомендуем посетить веб-сайт https://orenbash.… 3시간 43분전
-
Мы рекомендуем посетить веб-сайт https://orenbash.… 3시간 45분전
-
Мы рекомендуем посетить веб-сайт https://orenbash.… 3시간 45분전
-
Мы рекомендуем посетить веб-сайт https://orenbash.… 3시간 45분전
-
На сайте коллегии юристов http://zpp-1.ru/ вы найд… 4시간 8분전
-
На сайте коллегии юристов http://zpp-1.ru/ вы найд… 5시간 48분전
-
로드스탁과 레버리지 스탁: 투자의 참신한 지평로드스탁을 통해 공급하는 레버리지 방식의 스탁… 5시간 28분전
-
로드스탁과 레버리지 스탁: 투자 전략의 참신한 영역로드스탁에서 공급하는 레버리지 방식의 스… 6시간 54분전
-
На сайте коллегии юристов http://zpp-1.ru/ вы найд… 6시간 7분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