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18. 선고 2014두1098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페이지 정보
1,025 2016.10.14 11:31
짧은주소
-
Short URL : http://jhseok.pe.kr/bbs/?t=hO 주소복사
본문
2016. 8. 18. 선고 2014두1098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392
외관상 자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채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인데, 외관상 자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때에는, 매수인은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돌아간 이익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으로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
세계헌법재판조사연구 제66호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April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 내용 소개…
천봉 2024-04-26 13:51 9 -
헌재주요결정속보(2024.4.)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 2024. 4. 25.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26 13:50 10 -
원곡:남진, 가슴아프세(연주:석종현) 석종현교수 2024-04-21 22:09 19
-
원곡:나훈아, 붉은 입술(연주:석종현… 천봉 2024-04-21 22:06 13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24.3.…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69 -
ccc
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22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65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20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51 -
헌재 주요결정속보(2024.2.)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83 -
판례공보 제673호(2024.1.1.…
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63
-
банк кредит на открытие бизнеса 5시간 20분전
-
вывод из запоя лучшие клиники 9시간 37분전
-
Кодировка от алкоголя по Довженко https://alcoholi… 11시간 36분전
-
https://bou.or.kr 18시간 10분전
-
кодирование от алкоголизма https://krasnodar-narko… 23시간 17분전
-
SEO раскрутка сайта в топ https://seositejob.ru/ Я… 2024-04-28 10:31
-
SEO раскрутка сайта в топ https://seositejob.ru/ Я… 2024-04-28 10:30
-
SEO раскрутка сайта в топ https://seositejob.ru/ Я… 2024-04-28 10:27
-
SEO раскрутка сайта в топ https://seositejob.ru/ Я… 2024-04-28 10:22
-
SEO раскрутка сайта в топ https://seositejob.ru/ Я… 2024-04-28 10: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