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39 페이지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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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글쓴이	날짜
381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06.10	686
380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지료청구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1.06.22	686
379	대법원2017. 5. 30. 선고 2015두4888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7.07.14	685
378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38865 판결 〔손해배상(기)〕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20.06.05	685
377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7.07.14	684
376	대법원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09.05	684
375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1.06.22	684
374	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 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7.04.13	683
373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07.22	683
372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60588 판결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등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12.02	683
371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8.11	682
370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6841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09.05	682
369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4732 판결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 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1.11.17	682
368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01.17	681
367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제재조치명령의취소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20.01.06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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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두52050 판결 〔양도소득세… 천봉 2016-04-01 14:58	2,714
2	2016. 6. 23. 선고 2014… 천봉 2016-08-17 15:52	2,547
3	2016. 4. 29. 선고 2014… 천봉 2016-06-16 10:27	2,534
4	2016. 6. 23. 선고 2016… 천봉 2016-08-17 15:54	2,531
5	2014두13812 판결 〔부가가치세… 천봉 2016-04-01 15:06	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