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38 페이지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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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글쓴이	날짜
396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 〔손해배상등〕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11.05	693
395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41634 판결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8.24	693
394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두31248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7.06.12	692
393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11.16	692
392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01.17	692
391	2019년도 대법원판례 제553호(2019.01.01)-제576호(2019.12.15)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20.01.06	691
390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4087 판결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 인〕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7.07.14	690
389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34585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08.23	690
388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1.05.21	690
387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1.10.26	690
386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 분무효확인…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1.06.22	689
385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4두42490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7.06.12	688
384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7.22	687
383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1.04.05	687
382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1.06.08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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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	글내용	조회
1	2015두52050 판결 〔양도소득세… 천봉 2016-04-01 14:58	2,714
2	2016. 6. 23. 선고 2014… 천봉 2016-08-17 15:52	2,547
3	2016. 4. 29. 선고 2014… 천봉 2016-06-16 10:27	2,534
4	2016. 6. 23. 선고 2016… 천봉 2016-08-17 15:54	2,531
5	2014두13812 판결 〔부가가치세… 천봉 2016-04-01 15:06	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