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21 페이지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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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글쓴이	날짜
651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8.04	708
650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8.04	714
649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손해배상(기)〕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8.04	719
648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7.22	699
647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7.22	687
646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7.22	728
645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두3606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7.22	719
644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65389 판결 〔손해배상(기)〕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7.22	698
643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 〔손해배상(기)〕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7.22	790
64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7.02	737
64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두5204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7.02	725
640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20.06.16	782
639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44606 판결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20.06.16	828
638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32696 판결 〔손실보상금〕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20.06.16	860
637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20.06.16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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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두52050 판결 〔양도소득세… 천봉 2016-04-01 14:58	2,714
2	2016. 6. 23. 선고 2014… 천봉 2016-08-17 15:52	2,546
3	2016. 4. 29. 선고 2014… 천봉 2016-06-16 10:27	2,533
4	2016. 6. 23. 선고 2016… 천봉 2016-08-17 15:54	2,530
5	2014두13812 판결 〔부가가치세… 천봉 2016-04-01 15:06	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