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37 페이지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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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글쓴이	날짜
411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총회결의무효〕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1.04.05	696
410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7.07.14	695
409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34281 판결 〔등록금환불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9.21	695
408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 청구〕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01.17	695
407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두5079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19.08.08	695
406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1.04.20	695
405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4689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7.07.14	694
404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7.07.19	694
403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11.16	694
402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06.18	694
401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두46987 판결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07.02	694
400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10.07	694
399	댇법원2017. 6. 29. 선고 2014두14389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7.08.07	693
398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20.06.05	693
397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41634 판결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8.24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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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두52050 판결 〔양도소득세… 천봉 2016-04-01 14:58	2,714
2	2016. 6. 23. 선고 2014… 천봉 2016-08-17 15:52	2,546
3	2016. 4. 29. 선고 2014… 천봉 2016-06-16 10:27	2,533
4	2016. 6. 23. 선고 2016… 천봉 2016-08-17 15:54	2,530
5	2014두13812 판결 〔부가가치세… 천봉 2016-04-01 15:06	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