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31 페이지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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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글쓴이	날짜
501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7.22	728
500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 〔손해배상(기)〕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1.08.27	728
499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8.24	727
498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12.03	727
497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4746 판결 〔감면거부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12.18	727
496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추5148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7.11.21	725
495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4두273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1.23	725
494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두5204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7.02	725
493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46769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1.02.18	725
492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토지인도〕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1.05.07	725
491	2017. 3. 9. 선고 2013두16852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7.04.13	724
490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3824 판결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7.08.07	724
489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 지급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11.16	724
488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09.05	724
487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728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7.07.14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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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두52050 판결 〔양도소득세… 천봉 2016-04-01 14:58	2,714
2	2016. 6. 23. 선고 2014… 천봉 2016-08-17 15:52	2,545
3	2016. 4. 29. 선고 2014… 천봉 2016-06-16 10:27	2,532
4	2016. 6. 23. 선고 2016… 천봉 2016-08-17 15:54	2,530
5	2014두13812 판결 〔부가가치세… 천봉 2016-04-01 15:06	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