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1 페이지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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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글쓴이	날짜
알림장	판례공보 제673호(2024.1.1.)-제675호(2024.2.1.)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24.02.06	249
알림장	판례공보 제649호(2023.1.1.)-제672호(2023.12.15.)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23.01.26	583
알림장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05.02	1,226
알림장	2017년도부터 -2019년도 대법원 판례(제576호,2019.12.15) 탑재완료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17.10.05	1,676
947	대판 05.1.13. 2004두9951(해임처분취소)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16.03.17	1,547
946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6.03.18	2,007
945	2015. 11. 26. 선고 2013두765 판결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6.03.18	1,759
944	015. 11. 26. 선고 2014두15528 판결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6.03.18	1,851
943	2015. 11. 26. 선고 2015두44479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6.03.18	1,882
942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6.03.18	2,147
941	2015. 12. 24. 선고 2015두264 판결 〔환경기술개발사업중단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6.03.18	1,797
940	인천지법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0522 판결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6.03.18	1,866
939	서울행법 2016. 1. 28. 선고 2013구합5367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 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6.03.18	1,847
938	2016. 1. 28. 선고 2011두24675 판결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6.03.18	1,848
937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6.03.1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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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두52050 판결 〔양도소득세… 천봉 2016-04-01 14:58	2,712
2	2016. 6. 23. 선고 2014… 천봉 2016-08-17 15:52	2,544
3	2016. 6. 23. 선고 2016… 천봉 2016-08-17 15:54	2,528
4	2016. 4. 29. 선고 2014… 천봉 2016-06-16 10:27	2,528
5	2014두13812 판결 〔부가가치세… 천봉 2016-04-01 15:06	2,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