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40 페이지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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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글쓴이	날짜
366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6.01	749
365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6.01	699
364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70946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5.04	739
363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5.04	851
362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4두4315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5.04	843
361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전역처분등취소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18.04.20	921
360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5074 판결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18.04.20	904
359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68370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18.04.20	875
358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3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18.04.20	871
357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소〕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18.04.20	850
356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퇴교처분취소〕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18.04.20	889
355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4.05	1,111
354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606 판결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4.05	825
353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51501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 분취소등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4.05	803
352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4.05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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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두52050 판결 〔양도소득세… 천봉 2016-04-01 14:58	2,712
2	2016. 6. 23. 선고 2014… 천봉 2016-08-17 15:52	2,544
3	2016. 4. 29. 선고 2014… 천봉 2016-06-16 10:27	2,529
4	2016. 6. 23. 선고 2016… 천봉 2016-08-17 15:54	2,528
5	2014두13812 판결 〔부가가치세… 천봉 2016-04-01 15:06	2,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