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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대법원판례 제548호(2018.10.15)까지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18.03.10
2017년도 대법원 판례(판례공보 제524호,2017.1015)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17.10.05
대법원 2018. 9. 13. 2017두38560 선고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11.05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3176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11.05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45745 판결 〔기타(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에대한결정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11.05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11.05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 〔손해배상등〕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11.05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21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10.19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774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10.19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10.19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퇴학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10.19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37782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10.19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36000 판결 〔반려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10.19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두299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10.02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징계처분등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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