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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대법원판례 제553호(2019.01.01)-제560호(2019.04.15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18.03.10
2017년도-2018년도 대법원 판례(판례공보 탑재완료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17.10.05
대법원2019. 2. 28. 선고 2017두71031 판결 〔사업인정고시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04.16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등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04.16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372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04.02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4110, 3412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04.02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두5261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04.02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04.02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04.02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04.0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745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03.20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758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03.20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0488 판결 〔관세등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03.20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03.20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43996 판결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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