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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ㄱ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2호(202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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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2023.08.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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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2호

August 2023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입니다.
소개
최신 세계헌법판례
＊미국
  • 대학 입학 전형에서의 적극적 우대 조치에 대한 위헌 판결(2023. 6. 29.)국문 원문

＊독일
  • 외국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법률조항의 위헌성(2023. 2. 1.)국문 원문
  • 수형자의 노역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주법 조항 등의 위헌성(2023. 6. 20.)국문 원문

＊프랑스
  • 특정 식물보호제의 생산·저장 및 유통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이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020. 1. 31.)국문 원문
  • ‘구매력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규정하는 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2022. 8. 12.)            국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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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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