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8호,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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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2022.12.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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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8호, 2022. 12.>
- 미국
환경보호청 연료 전환 정책 규정의 중요문제원칙 위반(2022. 6. 30.)
- 독일
헌법수호청의 정보 송달의무와 한계(2022. 9. 28.)
- 오스트리아
프로그램수신료와 방송의 독립성(2022. 6. 30.)
- 인도
목적론적·합헌적 법령해석을 통한 미혼여성 등의 낙태권 인정(2022. 9. 29.)
- 유럽인권재판소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편부의 유족연금만 종료시키는 스위스 연금제도의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및 평등권 침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국가로 범죄인을 인도할 경우 피고인의 권리(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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