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7호, 20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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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7호, 2021. 2.>

 

 

소개

- 독일

ㆍ 원자력법 개정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이행(2020. 9. 29.) 내용원문

- 오스트리아

ㆍ 조력자살 금지 조항의 위헌성(2020. 12. 11.) 내용원문

- 미국

ㆍ 루이지애나 주 낙태제한법 위헌 결정(2020. 6. 29.) 내용원문

- 캐나다

ㆍ 아이가 있는 여성에게 불리한 연금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2020. 10. 16.) 내용원문

 

헌법판례동향

 

국가별제도

-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인사에 관한 규칙(상) 내용원문

 

법령정보

 

뉴스링크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는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에서 보내드리는 세계헌법재판에 대한 정보소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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