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결정속보(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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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2021.01.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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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 치료감호 청구 제한 사건 (합헌)
(병합)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
- ○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조항 사건 (합헌)
2018헌바88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
-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위헌)
2018헌마456,2018헌가16,2020헌마406(병합)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 ○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기각,각하)
2020헌마264,2020헌마681(병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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