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 2016.04.01 15: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69
(2015. 12. 23. 2015헌가27)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됨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부분이 당해 사건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59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8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55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6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5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49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79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8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