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동향 제31호(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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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1호, 2018. 6.>

소개

헌법판례동향

- 독일

ㆍ토지세 부과를 위한 단일지가 평가 규정의 위헌성(2018. 4. 10.) 내용원문

- 오스트리아

ㆍ해외 대학의 학과 확인절차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2018. 3. 1.) 내용원문

- 미국

ㆍ기독교인 제빵사의 동성결혼식 케이크 판매 거부(2018. 6. 4.) 내용원문

- 캐나다

ㆍ남녀임금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 법률에서 임금의 소급지급을 불허한 조항의 위헌성(2018. 5. 10.) 내용원문

- 프랑스

ㆍ 고령 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한 단체협약 또는 행동계획을 강제하는 규정이 1789년 인권선언 제8조의 형벌비례성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2018. 5. 4.) 내용원문

- 벨기에

ㆍ 수임자인 배우자는 현존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그때까지 소비한 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규정한

   민법전 제1467조가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 합치하는지 여부(2018. 5. 17.) 내용원문

- 스페인

ㆍ 교사의 파업 지지로 인한 징계에 대한 재판소원(2018. 2. 8.) 내용원문

- 콜롬비아

ㆍ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의 타인 비방과 개인의 명예 보호(2018. 4. 6.) 내용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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