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팬판동향 제29호,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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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헌법재판동향 제29호, 2018. 2.>

소개

헌법판례동향

- 유럽인권재판소

ㆍ직장에서의 사적인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해고당한 직원의 사생활과 통신의 권리 침해(2017. 9. 5.) 내용원문

- 독일

ㆍ의과대학 입학정원 제한과 직업선택의 자유(2017. 12. 19.) 내용원문

- 오스트리아

ㆍ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 삭제에 관한 권리(2017. 12. 12.) 내용원문

- 미국

ㆍ인공수정으로 출산한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기입될 수 있는 부모의 성을 규정한 주법의 위헌성(2017. 6. 26.) 내용원문

- 프랑스

ㆍ테러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반복적 열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2017. 12. 15.) 내용원문

- 벨기에

ㆍ부성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을 정한 법률이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2018. 1. 18.) 내용원문

- 스페인

ㆍ군인이 발송한 단체이메일의 내용과 표현의 자유의 침해 여부(2017. 4. 24.) 내용원문

- 콜롬비아

ㆍ병원에서의 안락사 거부와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의 침해 여부(2017. 5. 12.) 내용원문

- 일본

ㆍ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중대한 위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강제입원제도와 적법절차원칙(2017. 12. 18./2017.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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