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동향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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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동향 제28호, 2017. 12.>

소개

헌법판례동향

- 유럽인권재판소

ㆍ 총리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탄핵의 정당성(2017. 11. 23.) 내용원문

- 독일

ㆍ신분관계법상 남녀 이외에 제3의 성(性) 등록거부의 위헌성(2017. 10. 10.) 내용원문

- 오스트리아

ㆍ혼인과 등록된 동반자관계의 구분으로 인한 차별금지 위반(2017. 12. 4.) 내용원문

- 캐나다

ㆍ수신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발신자가 가지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와 증거능력(2017. 12. 8.) 내용원문

- 프랑스

ㆍ범죄전력처리파일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가능성과 사생활 존중권(2017. 10. 27.) 내용원문

- 벨기에

ㆍ재범자의 가석방 조건의 차별성(2017. 7. 26.) 내용원문

- 스위스

ㆍ불법구금이 감형을 받을 수 있게 하는지 여부(2017. 10. 27.) 내용원문

- 일본

ㆍNHK 공영방송 수신계약 체결의무를 규정한 방송법의 합헌성(2017. 12. 6.) 내용원문

국가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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