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5월 주요결정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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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2017.05.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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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속보
5월 주요 결정 속보
2017. 5. 25.(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2016헌가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 ○가집행선고 실효 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법 ... (합헌)
2014헌바360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위헌소원
-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행위 처벌 사건 (합헌)
2014헌바4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5헌바260 민법 제78조 위헌소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소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5헌바373,2015헌바382(병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 ○민사법정이율 및 계약 해제에 따른 금전 원상회복 시 이자가산범위 사건 (합헌)
2015헌바421 민법 제379조 등 위헌소원
-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합헌)
2016헌바269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조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각하)
2016헌바37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2차 대전 직후 남한 내 일본화폐 등의 강제예입에 관한 미군정법령 제57호 위헌소원 사건 (각하)
2016헌바388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 위헌소원
- ○샘플 화장품 판매 금지와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6헌바408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현금영수증 과태료 사건 (합헌)
2017헌바57 조세범 처벌법제15조 제1항 본문위헌소원
-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사건 (기각)
2014헌마84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혼합 쌀 판매를 금지한 양곡관리법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2015헌마869 양곡관리법 제20조의4 등 위헌확인
- ○개정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요건 조항의 적용대상을 제한한 부칙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2015헌마93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 ○개인택시 조례 사건 (기각)
2015헌마11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편성 사건 (각하)
2016헌마383 예산편성 부작위 위헌확인
-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 위헌확인 사건 (기각,각하)
2016헌마516 건축법 제25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기각)
2016헌마292,2016헌마568(병합)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근속기간 3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2016헌마6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각하)
2016헌마78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등위헌확인
- ○영어표현과 모욕 사건 (인용(취소))
2017헌마1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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