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1월 주요 결정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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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 2016.11.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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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 속보
11월 주요 결정 속보2016. 11. 24.(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인수자에 대한 오염원인자조항 위헌제청 ... (합헌)
2013헌가19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임한 식품위생법 사건 (위헌)
2014헌가6,2015헌가26(병합)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 금지 사건 (위헌)
2015헌가23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 ○중소기업중앙회 정관에 범죄구성요건을 위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사건 (위헌)
2015헌가29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조항 사건 (위헌)
2016헌가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헌제청
- ○기부금품모집 등록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4헌바66,2015헌바342(병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에게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연대책임 준용 사건 (합헌)
2014헌바203,2014헌바463,2015헌바305,2015헌바375,2016헌바62(병합)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중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 부분 관련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4헌바25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접견내용 녹음 및 녹음파일 제공 사건 (합헌,각하)
2014헌바4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반의사불벌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시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4헌바45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
-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농협 이사 선거운동 사건 (위헌)
2015헌바62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 ○장애인준강간죄 사건 (합헌)
2015헌바13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위헌소원
-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의 설정 범위에 관한 사건 (합헌)
2015헌바2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준강제추행죄 사건 (합헌)
2015헌바29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등 위헌소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각하)
2015헌바413,2015헌바414(병합)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토지사용을 허용한 토지소유자의 정화책임면책 제외규정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6헌바11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단서 위헌소원
- ○공문서의 한글전용과 초·중등학교 한자교육 사건 (기각,각하)
2012헌마854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
- ○공무원 의제 조항 사건 (각하)
2013헌마40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 ○대학도서관의 일반인 이용 승인 거부 위헌확인 사건 (기각,각하)
2014헌마977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 불허행위 등 위헌확인
- ○특정 의약품 지급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각하)
2015헌마1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재판관 기피 제한 사건 (기각)
2015헌마902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위헌확인
-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 금지 규정 (기각,각하)
2015헌마1191,2016헌마231(병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 위헌확인
- ○강제추행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각하)
2016헌마194 신상정보 등록 고지 취소 등
- ○보육교사 자격 관련 대면 교과목 지정 사건 (기각,각하)
2016헌마29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4 중 2. 대면교과목 부분 위헌확인
11월 선고 동영상 
좌측 이미지를 클릭하면 2016. 11. 24.(목)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인수자에 대한 오염원인자조항 위헌제청 사건」등 52건에 대한 선고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11월 변론 동영상 
좌측 이미지를 클릭하면 2016. 11. 10.(목)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국무총리 공관 인근 시위금지 사건」에 대한 변론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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