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주요 결정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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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 2016.10.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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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주요 결정
속보
2016.
10. 27.(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구 도로교통법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2016헌가10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위헌제청
-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사건 (각하)
2012헌바280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위헌소원
- ○경정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사건 (합헌)
2015헌바195,2016헌바251(병합)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민법 부칙 사건 (합헌)
2015헌바203,2015헌바361(병합)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관련 사건
(각하,합헌)
2015헌바358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조항 사건
(합헌)
2015헌바360,2016헌바323(병합)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 ○형법상 상습범 가중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6헌바31 형법 제332조 위헌소원
-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에서의 ‘중대사고’ 관련 사건 (기각)
2012헌마121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제5조 제1항 별표1 등위헌확인
-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위헌확인 사건 (기각,각하)
2013헌마450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 ○총장직선제 개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건 (각하)
2013헌마576 2012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취소 등
- ○지도직 공무원 취업지원 가산점 배제 사건 (기각)
2014헌마254,2016헌마779(병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 위헌확인
- ○총장직선제 개선요구 사건 (각하)
2014헌마323 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 ○교도소 수용자가 임의로 염색한 러닝셔츠 폐기 등 위헌확인 사건 (각하)
2014헌마62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과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사건 (위헌,기각,각하)
2014헌마7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2014헌마797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사이버대학에 대한 의무기록사 응시자격 제한사건 (기각,각하)
2014헌마103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군무원시험 전역 후 3년 응시제한 위헌확인 사건 (기각,각하)
2015헌마734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인터넷신문의 고용 요건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등 위헌확인 사건
(위헌,기각,각하)
2015헌마1206,2016헌마277(병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기각)
2016헌마252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의료법 ...
(각하)
2016헌마262 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10월 선고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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