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월 주요결정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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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주요 결정 속보
2016. 9. 29.(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위헌)
2014헌가3,2014헌가12(병합)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헌법불합치)
2014헌가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수입주류 과세표준 사건 (합헌)
2014헌바114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강도상해·치상죄 사건 (합헌)
2014헌바183,2015헌바169(병합) 형법 제337조 위헌소원
- ○출퇴근 재해 사건 (헌법불합치,각하)
2014헌바2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 ○임차인 파산시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 제한에 관한 사건 (합헌)
2014헌바292 민법 제637조 제2항 위헌소원
- ○구 법인세법 상 소득처분 위임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4헌바332 구법인세법 제67조 위헌소원
-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된 토지의 환매금액 증액청구 사건 (각하,합헌)
2014헌바40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위헌소원
-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는 ‘주택’에 기숙사가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된 ...
(합헌)
2014헌바406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위헌소원
- ○미신고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불응죄를 처벌하는 집시법 사건 (합헌)
2014헌바49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 ○회생절차 개시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해제에 관한 사건 (합헌)
2015헌바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성매매 영업알선에 관한 사건 (합헌)
2015헌바6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미신고 숙박업자 사건 (합헌)
2015헌바121,2016헌바221(병합)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금지 사건 (합헌)
2015헌바228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소원
-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시위에 대한 해산명령불응죄를 처벌하는 집시법 사건
(합헌)
2015헌바309,2015헌바332(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 ○비의료인의 의료광고금지조항 사건 (합헌)
2015헌바325 의료법 제82조 제3항 위헌소원
- ○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연임 결격 사건 (합헌)
2015헌바331 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반복적인 절도죄 누범의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6헌바4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소원
-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기각)
2012헌마1002,2013헌마249,2015헌마873,2016헌마267(병합)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 ○국가유공자법 가산점 사건 (기각)
2014헌마5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위헌확인
-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 및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에...
(기각)
2015헌마548 공직선거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5회 제한 사건
(기각)
2016헌마47,2016헌마361,2016헌마443,2016헌마584,2016헌마588(병합)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 ○후보자의 명함교부 주체 관련조항 사건 (위헌,기각)
2016헌마287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9월 선고 동영상
좌측 이미지를 클릭하면 2016. 9. 29.(목)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사건」등 58건에 대한 선고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사건」등 58건에 대한 선고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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