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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4개 | 게시물 - 201개 4 / 21 페이지 열람 중
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1]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로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노동위원회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선정하는 방법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 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시외버스(공항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청소년요금 할인에 따른 결 손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부정 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보조금 을 환수하고 구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 제4항을 근거로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하였다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지방재정 법 제32조의8 제7항을 처분사유로 추가한 사안에서, 시장이 …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손해배상(기)〕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의 의미 / 순수한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 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 [3]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 甲 등이 위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발언 들을 한 시의회 의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 소청구〕 행정계획의 의미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 유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 서 이익형량을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했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계획결정이 위 법한지 여부(적극) /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관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 단하는 방법 / 자연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소속 근 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방법 [2]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1]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 소청구〕행정계획의 의미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 서 이익형량을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했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계획결정이 위 법한지 여부(적극) /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관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 단하는 방법 / 자연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소속 근 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방법 [2]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 [1]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같은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력(무효) / 이러한 법리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
2023. 11. 2. 선고 2022다290327, 290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 금〕 [1] 매도청구권에 대해 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4항 및 제 73조 제2항을 해석하는 방법 [2]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사업시행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 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 득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2항을 준용하여 위 건축물 또는 토지에 관한 매도청 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되는 토지형질변경의 의미 및 여기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별도의 절토, 성토, 정 지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절토나 성토를 한 결 과 최종적으로 지반의 높이가 50cm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토지형질변경 에 대한 별도…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40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50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3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68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30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76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78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1] 국가배상법…
천봉 2024-02-06 11:50 86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 …
천봉 2024-02-06 11:45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