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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2016. 2. 25. 2013헌바402) 【판시사항】 관광사업자가 관광숙박업 객실의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경우 해당 시설의 경영은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관광진흥법(2011. 4. 5. 법률 제1055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 후문 중 “해당 시설의 경영은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부분이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당해사건은 일부 객실의 공유자들로부터 경영을 위탁받은 청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 상태, 별칭, 사건관련문서로 제공된 이 표는 4열 3행으로 구성사건번호2015헌마1177 상태2016.04.28 종국별칭선거구 입법부작위 사건 사건관련문서 사건정보 심리진행상황(송달정보) …
헌법재판소ᅠ2008.12.26.ᅠ선고ᅠ2007헌마1149ᅠ전원재판부ᅠ【세무사법제5조의2위헌확인】 [헌공제147호] 【판시사항】 가. 일정한 경력을 갖춘 세무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각 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일…
헌법재판소ᅠ2011.9.29.ᅠ선고ᅠ2010헌마68ᅠ전원재판부ᅠ【공직선거법제265조위헌확인】 [헌공제180호,1482] 【판시사항】 가. 배우자가 선거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6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l…
헌법재판소ᅠ2011.8.30.ᅠ선고ᅠ2006헌마788ᅠ전원재판부ᅠ【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헌공제179호,1285] 【판시사항】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
헌법재판소ᅠ2012.3.29.ᅠ선고ᅠ2010헌바341,2011헌바248(병합)ᅠ전원재판부ᅠ【구하천법제85조등위헌소원】 [헌공제186호,606] 【판시사항】 가. 하천관리청이 폐천부지를 양여하는 경우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 우선취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폐천부지의 양여에…
헌법재판소ᅠ2012.3.29.ᅠ선고ᅠ2010헌바341,2011헌바248(병합)ᅠ전원재판부ᅠ【구하천법제85조등위헌소원】 [헌공제186호,606] 【판시사항】 가. 하천관리청이 폐천부지를 양여하는 경우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 우선취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폐천부지의 양여에…
헌법재판소ᅠ2011.8.30.ᅠ선고ᅠ2011헌라2ᅠ전원재판부ᅠ【국회의원과대통령간의권한쟁의】 [헌공제179호,1246] 【판시사항】 가. 개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하거나,…
헌법재판소ᅠ2011.6.30.ᅠ선고ᅠ2011헌가7,10(병합)ᅠ전원재판부ᅠ【구산업안전보건법제71조위헌제청등】 [헌공제177호,893] 【판시사항】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 취소〕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이혼당 사자 사이의 협의 내지 조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에 대한 분할이 가능한지 여 부(적극) / 퇴직연금의 분할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33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31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51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162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62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67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1] 국가배상법…
천봉 2024-02-06 11:50 76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 …
천봉 2024-02-06 11:45 81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1] 기간…
천봉 2024-02-06 11:44 64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
천봉 2024-02-06 11:43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