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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7. 선고 2018두63235 판결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단서 조항의 해석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조의2 제2항 단서 조항은 그 신청기간을 임용일부터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같 은 조 제1항과 제2항 본문에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가입대상 공무원이 임용된 후 지체 없이 가입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험가입 의…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공무원보수지급〕[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직위해제의 의미 / 직위해제의 요건 및 효력 상실․소멸시점 등을 해석하는 방법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직위해제의 목적 및 직위해제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하는 방법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의 직위해제 사유의 소멸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같은 법 제82조 제1항 및 공무원 징계령 제12조에 따른 징계의결이 이루어질 …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가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 는지 여부(소극)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 관련 법령 또는 건축 허가 조건을 위반한 상 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명하는 처분으로, 건축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객관 적 사실이 있으면 할 수 있고, 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 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다수의견]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 고 볼 수 있는 때에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공무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손해배상(자)〕[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甲 등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고, 위 교차로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지 및 그에 관한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실제 좌회전 신호 및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은 없 었는데, 甲이 위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어 유턴…
2022. 2. 10. 선고 2020두32364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 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 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40조가 적용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정 한 의료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의료법은 제8조 제4호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특허 청에 대한 대리 등의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이하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이라고 한다)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구 변리사법(2016. 1. 27. 법률 제 13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 운전면허의 취소․정 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위 규정은 2010. 7. 23. 법률 …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 〔정이사선임처분취소〕 [1]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 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긴급 처리권에 후임 정식이사 선임에 관여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관할 청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할 때 퇴임한 정식이 사들의 긴급처리권에 구애받지 않고 공석이 있는 이사 정수 전원에 대하여 정식이사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근로자가 자해행위로 사망하였으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 /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계가 없으나 업무상 재 해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 인 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한 뒤 하반신 마비 등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甲이 하반신 마비로 인한…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42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50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3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68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32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76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78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1] 국가배상법…
천봉 2024-02-06 11:50 87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 …
천봉 2024-02-06 11:45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