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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2019. 2. 28. 2016헌바467]【판시사항】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3호 본문 중 ‘제10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결정요지】심판대상조항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국…
인사혁신처2018년도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중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0. 다항 부분 위헌확인[2018. 8. 30. 2018헌마46]【판시사항】가. 공무원임용시험령(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공무원임용시험령(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8호로 개정된 것) 별표 11 및 공무원임용시험령(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된 것) 별표 12에서 ‘고용노동 및 직업상담 직류를 채용하는 경우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등 위헌소원[2018. 8. 30. 2016헌바369]【판시사항】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그 가공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축산물’에 관한 부분(이하 ‘적용범위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52호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등 위헌소원[2018. 7. 26. 2018헌바112]【판시사항】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내지 선고유예를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 2, 3호(다음부터 ‘결격사유 조항’이라 한다)가 당해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변호사가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변호사법(2008. 3. 2…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위헌확인 등[2018. 4. 26. 2016헌마46]【판시사항】 가. 방송통신심의원회(피청구인)가 방송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구인의 보도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제시’(이하 ‘이 사건 의견제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2018. 2. 22. 2017헌바59]【판시사항】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4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행위와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 등 5가지를 상속결격사유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함과 동…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3호, 2018. 10.>- 뉴스레터 제33호 내용 소개- 유럽인권재판소법정에 히잡을 착용한 청구인의 퇴정을 요구하는 것이 유럽인권협약 제9조에 합치되는지 여부(2018. 9. 18.)- 독일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관한 대중선동죄 재판소원(2018. 6. 22.)공법상 수용된 (정신병) 환자의 결박에 대한 헌법적 요청(2018. 7. 24.)- 미국기지국 기록을 통한 휴대폰 위치정보의 수사와 프라이버시의 보호(2018. 6. 22.)- 프랑스 강제유치된 보호대상인 성인의 후견인 등에게 강제유치에 대한 …
주요 결정 속보 10월 주요 결정 속보2017. 10. 26.(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사건 (합헌)2016헌가19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소득조항 위헌소원 사건 (각하)2015헌바22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
<세계헌법재판동향 제27호, 2017. 10.>- 뉴스레터 제27호 내용 소개- 유럽인권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조건의 한계(2017. 10. 12.)- 독일 비밀정보원에 관한 정보공개의 범위(2017. 6. 13.)- 오스트리아 회기 중 의원의 당적변경과 정당보조금 산정(2017. 6. 14.)- 미국 종교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정교분리원칙(2017. 6. 26.)- 프랑스 테러위험 인물과 그 주변인들에 대한 실시간 개인정보 수집(2017. 8. 4.)- 벨기에 혼인이 불가능한 혈연관계인에 의한…
<세계헌법재판동향 제21호, 2016. 10.> <세계헌법재판동향 제21호, 2016. 10.> 소개 - 뉴스레터 제21호 내용 소개 - 독일 치료를 거부하는 피후견인에게 강제적 의료조치를 취할 국가의 보호의무(2016. 7. 26.) - 오스트리아 난민신청사건에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평등권과 심사의 한계(2016. 9. 23.) - 미국 텍사스 주 낙태제한법 위헌 결정(2016. 6. 27.) - 캐나다 성범죄자에 대한 형법 규정 소급적용의 위헌 여부(2016. …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59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7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55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6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5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47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79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