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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9.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개최사 사진
2017년 9월 15일 동국대에서 개최된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07회 학술대회에서 개최사를 허는 사진
<천봉석종혀논단>국민의 힘에 공격하는 10분의 1도 언급 못한 문재인정권 맨날 일본을 후진 나라로 취급하던 문제인정권 패거리들이 웬일로 좌판이 깔린 3.1절을 아무 비아냥 없이 그냥 넘어갔다. 집권내내 겪어보니 일본국에게 허를 찔렸다는 자괴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푼수들의 넋두리에도 무너지지 않고 빳빳하게 고개를 세우는 일본의 막무가내식 버티기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무력감이 문재인 세력들의 주둥아리를 잠재운 것인지도 모른다.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일본 …
(10) 민주주의 보수(保守)하는 건 한미동맹 유지의 첫째 조건 역사를 보면 나라의 흥망 주기는 대체로 비슷하다. 초기에는 강한 공동체 정신으로 흥성하지만, 공동체 의식이 쇠퇴하고 공(公)보다 사(私)를 추구하면서 사회가 파편화되고 공동체가 붕괴한다. 이런 기승전결(起承轉結)의 과정이 과거에는 약 200~250년 정도였는데,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체제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50~100년으로 단축된 것 같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지향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괜찮았다. 우리는 자유민주질서에 대한 단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
<후보자 석종현의 소견> 친애하는 선후배 법학교수님! 이번에 법학교수회의 회장선거에 출마한 석종현 후보입니다.저는 공법학, 특히 행정법학을 전공한 법학도입니다. 최근에 법학교육제도의 개선방안이 정부의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법학현장에서 법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는 뒷전이고, 대법원이 사법개혁을 주도하다가 이제는 정부 역시 사법개혁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한 것은 일제이후 거의 60여년이 가깝게 운용된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사법제도로 인해 생긴 …
개회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를 마감하는 정기학술대회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듯이 우리 학회는 1994년 8월 20일 조선호텔에서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한 이래 2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매년 4회 내지 5회의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살아 있는 법학‘으로서의 실무법학의 정립을 위해 우리 학회는 토지공법분야의 현안적 이슈와 문제점들을 학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범할때마다 해당 정부의 토지공법적 과제에 관…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1994년 8월 20일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1회 학술대회 이래 2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매년 4회 내지 5회의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이번에 ‘새 정부의 토지공법의 개혁과제와 입법평가’를 대주제로 삼아 제107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 방향, 공공임대주택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건축법제의 대응방향, 도시재생에 대한 입법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 등을 소주제로 해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학회에서는 서…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04회 학술대회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한국토지공법학회 제104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회는 2016년에도 4회의 정기학술대회, 즉 제101회 박근혜 정부의 주거안정화 정책에 대한 법적 검토, 제102회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계획법의 대응전략과 과제, 제103회 토지관련 허가제도에 대한 공법적 검토, 제104회 주요 인허가제도의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매 학술대회의 발제자를 4명으로 하면 지금까지 416명의…
개 회 사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 셨으리라 믿습니다. 학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회는 토요일에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분기별 개최 월 둘째 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이 전통이었으나, 이번에는 추석연휴로 인해 2주를 순연해 네 번째 토요일에 개촤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회는 토지공법관련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하여 학술대회를 …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열정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하고 재정지원을 해 주신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님과 학술대회 장소를 제공해 주신 숙명여자대학교 총장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제102회 정기 학술대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계획법의 대응 전략과 과제』를 대주제로 해 환경정책결정에 있어서 국토계획법의 역할과 과제, 국토계획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과제, 친환경에너지 타운건…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33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31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51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162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62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67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1] 국가배상법…
천봉 2024-02-06 11:50 76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 …
천봉 2024-02-06 11:45 81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1] 기간…
천봉 2024-02-06 11:44 64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
천봉 2024-02-06 11:43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