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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임금등청구의소〕 [1]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은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지 여 부(소극) [2] 교육부장관이 중국, 일본, 중동․러시아, 남미에 설립된 한국학교에 재외국민 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파견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각종 수당 및 근무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교사 선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였는데, 모스크바 한국학교 파견교사…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사립대학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서 교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이 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 원을 재임용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대학 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해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 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 는지 여부(적극) / 기간제로 임용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에게도 사립대학 …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제1항 각호 에서 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성격 / 위 조항 제6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박탈하고자 하는 이득 / 위 과징금 부과 를 위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제1항에 따 라 개인정보 …
2023. 5. 18. 선고 2022두69100 판결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분 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부칙(2018. 3. 20.) 제4조 제1항 전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실제로 분 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4…
2022. 11. 10. 선고 2022두50670 판결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서 정한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발생 시기(=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이 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정하였다. 같은 조 제7호, 제8호, 제9호 역시 일정한 범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정하였고, 이는 모…
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행위주체가 행위객체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 금거래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행위객체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자 금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지와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거부처분취소〕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징역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으로서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 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해 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2022. 10. 27. 선고 2018두63235 판결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단서 조항의 해석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조의2 제2항 단서 조항은 그 신청기간을 임용일부터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같 은 조 제1항과 제2항 본문에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가입대상 공무원이 임용된 후 지체 없이 가입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험가입 의…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공무원보수지급〕[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직위해제의 의미 / 직위해제의 요건 및 효력 상실․소멸시점 등을 해석하는 방법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직위해제의 목적 및 직위해제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하는 방법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의 직위해제 사유의 소멸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같은 법 제82조 제1항 및 공무원 징계령 제12조에 따른 징계의결이 이루어질 …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가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 는지 여부(소극)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 관련 법령 또는 건축 허가 조건을 위반한 상 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명하는 처분으로, 건축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객관 적 사실이 있으면 할 수 있고, 원…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53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6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55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6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2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43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79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