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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3회 정기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 및 지정토론자님들의 학구적 열정과 관심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 정기학술대회의 일자는 9월 11일(토요일)이지만, 한국공법학회의 공법학자대회가 부산에서 9월 10일부터 9월 11일(토)까지 개최되고, 본회도 한 세션을 맡아 참가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일주일 앞당겨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정부부처의 공무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므로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회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2회 학술대회에 경향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의 학구적 열정과 관심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학술행사가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 학회는 지금까지 대면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학술대회의 규모가 방역 당국의 인원 제한의 범위를 벗어 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도 개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회원님들의 모습을 보니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122회 학술대회는 법제처와 가람감정평가법인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1회 학술대회에 경향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의 학구적 열정과 관심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이번 학술대회는 대학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계획했으나, 대학들이 코로나19 방역문제로 시설대여를 불허하고 있어 부득이 한국감정평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대여는 유료이지만, 삼창감정평가법인 최승조 대표가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하는 것으로 해 학회는 사용료 부담없이 학술대회 장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소를 제공 후원해 준 최승조 대표에게 감사의 말씀…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0회 학술대회에 경향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의 열정과 관삼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연적 감염의 위험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 참석의 용기를 내어 주신 회원님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편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9회 학술대회는 지난 10월 30일 위스틴조선호텔 서울에서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2020 행정법 포럼’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안과 토지공법과의 관계를 대주제로 개최…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8회 학술대회에 경향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의 열정과 관삼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연적 감염의 위험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 참석의 용기를 내어 주신 회원님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원래 3월 14일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아 4월 11일로 일차 연기하였다가,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대응에 힘입어 6월 초에는 코로나사태를 극복할 수 있…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7회 학술대회에 경향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의 열정과 관삼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학술대회 장소와 다과 등을 지원해 주신 서울시립대학교 서순탁 총장님과 법학연구소 소장 문상덕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술대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신 법무법인 박 앤 정 박승룡 대표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는 제113회 학술대회에서 『도시개발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를, 제…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6회 학술대회에 경향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의 열정과 관심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제처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관학공동학술대회입니다. 공동개최 기관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은 학술대회 장소와 다과등을 지원하였으며, 법제처에서는 발표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법제처에서는 경제법제국 안승철 법제관께서 제2주제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셨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마친 후에는 坰壕 李光潤 敎授 停年紀念論文集 奉呈式을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페컬티클럽(…
(11-1) 새로운 보수주의’ 통해 사회통합 추구 ‘새로운 보수주의’를 강조한 스탠리 볼드윈. 도전의 시대에 보수당을 이끌게 된 사람이 스탠리 볼드윈(1867~1947·수상 재임 1923~1924, 1924~1929, 1935~1937)이었다. 볼드윈은 지방의 제철업자 출신으로 보수당의 주류 세력과는 거리가 있었다. 볼드윈은 변화한 사회환경에 다음과 같이 대응해 나갔다. 첫째, 사회적 조화, 산업적 동반자 관계, 대결보다 합의를 중시하는 ‘새로운 보수주의(New Conservatism)’를 주창하고 사회개혁에 나섰다. …
(11) 궤멸된 한국의 보수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 영국 보수당에서 한국 보수정당의 길을 묻다 2017년 5월 9일 실시된 19대 대통령 선거와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종래 한국 보수 세력을 대표해 오던 자유한국당은 참패했다. 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진 보수정당이 이렇게 적은 표를 얻은 것은 처음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수 세력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여기에서 필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영국 보수당의 끈기와 내구력이다. 토리(Tory)라는 이름의 당파로 기원을 …
(10) 민주주의 보수(保守)하는 건 한미동맹 유지의 첫째 조건 역사를 보면 나라의 흥망 주기는 대체로 비슷하다. 초기에는 강한 공동체 정신으로 흥성하지만, 공동체 의식이 쇠퇴하고 공(公)보다 사(私)를 추구하면서 사회가 파편화되고 공동체가 붕괴한다. 이런 기승전결(起承轉結)의 과정이 과거에는 약 200~250년 정도였는데,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체제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50~100년으로 단축된 것 같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지향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괜찮았다. 우리는 자유민주질서에 대한 단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41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50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3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68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30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76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78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1] 국가배상법…
천봉 2024-02-06 11:50 86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 …
천봉 2024-02-06 11:45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