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1 전체검색 결과

게시판 - 6개 | 게시물 - 1,168개 9 / 117 페이지 열람 중

헌법재판소 판례 게시판 내 결과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등 위헌소원[2018. 7. 26. 2018헌바112]【판시사항】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내지 선고유예를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 2, 3호(다음부터 ‘결격사유 조항’이라 한다)가 당해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변호사가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변호사법(2008. 3. 2…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1 08:21:02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2018. 6. 28. 2017헌마1362, 2018헌마406(병합)]【판시사항】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 정된 것) 제16조 제2항 및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7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중 ‘25세 이상’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포함된 전국동시지…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0 20:16:10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등[2018. 6. 28. 2017헌마130⋅405⋅989(병합)]【판시사항】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체육시설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7호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0 20:13:3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8. 6. 28. 2016헌마1153]【판시사항】가.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8호로 제정되고, 2017. 11. 28. 법률 제15123호로 개정되어 2018.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제재조항’이라 한다)…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0 20:12:4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2018. 6. 28. 2015헌마545]【판시사항】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에게 웹하드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거나 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구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고, 2015. 12. 1. 법률 제13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3 제4항(이하 ‘조사권한조항’이라 한다), 웹하드사업자에 대한 제재로 등록 취소, 사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구 전기통신사업…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0 20:09:4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2018. 6. 28. 2015헌마304]【판시사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제1호 중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 중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는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결정요지】국가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독립유공자에 대…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0 20:08:53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2018. 6. 28. 2012헌마538]【판시사항】가. 피청구인이 2012. 1. 25. 18:10경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2011. 12. 26. 17:00부터 17:10 사이 서울교육문화회관을 관할하는 기지국을 이용하여 착⋅발신한 전화번호, 착⋅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발신 번호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위 전기통신사업자들로부터 청구인을 포함한 총 659명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행위(이하 ‘이 사건 기지국수사’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이익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0 20:06:16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8. 6. 28. 2017헌바66]【판시사항】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중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결정요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정하여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제한을 둔 것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처분 등이 위법할 수 있다는 의심을 갖는데 있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90일의 기간은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0 20:03:4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등[2018. 6. 28. 2016헌바347․471, 2017헌바261(병합)]【판시사항】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 제1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2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3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구 상증세법 제45…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0 20:02:48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2018. 6. 28. 2016헌바77, 78, 79(병합)]【판시사항】가.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특별자치시장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0 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