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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6개 | 게시물 - 1,295개 5 / 130 페이지 열람 중
세계헌법재판동향뉴스레터제41호, 2020. 2.> - 뉴스레터 제41호 내용 소개 - 독일 잊힐 권리(2019. 11. 6.) - 미국 제1차 세계대전 전사자를 기리는 대형 십자가상의 국교설립금지조항 위반 여부(2019. 6. 20.) - 캐나다 범행시와 형의 선고시 사이에 형벌규정이 바뀐 경우 더 약한 처벌을 받을 권리에 대한 해석(2019. 10. 11.) -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주 의회의 결의에 대한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집행결정(2019. 12. 18.) 형사보상금 청구 요건을 범죄사실…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12. 27.(금)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 (위헌) 2017헌가21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재건축부담금 사건 (합헌) 2014헌바381 재건…
<세계헌법재판동향 제40호, 2019. 12.> - 뉴스레터 제40호 내용 소개 - 독일 장기수형자 동반외출의 허가거부에 대한 헌법소원(2019. 9. 17.) - 미국 부도덕하거나 물의를 빚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는 연방상표법 규정에 대한 위헌판결(2019. 6. 24.) - 프랑스 직접 신문 없이 화상통신 신문에 의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019. 9. 20.) - 유럽인권재판소 지식공유 웹사이트에 직무관련 글을 게재하…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11. 28.(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 튜닝을 한 경우 처벌하는 자동차... (합헌) 2017헌가23 자동차관리법제81조 제19호 등위헌제청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평가 사건 (합헌) …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9호, 2019. 10.> - 뉴스레터 제39호 내용 소개 - 독일 아르헨티나 공화국의 국가채무위기와 관련한 심판제청 거부에 대한 헌법소원(2019. 7. 3.) - 오스트리아 경기장에서 경찰을 비난하는 깃발을 흔든 행위를 처벌한 것에 대한 재판소원(2019. 6. 18.) - 프랑스 테러 범죄로 복역 중인 외국인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전 규정의 위헌 여부(2019. 9. 6.) - 유럽인권재판소 여호와의 증인 종교성전 건축 거부행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9. 26.(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의무 부과 사건 (합헌) 2016헌바381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위헌소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 (합헌) 2017…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8. 29.(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사건 (합헌) 2014헌바212,2014헌가15,2016헌바21,2015헌마561(병합)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형법상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합헌,각…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8호, 2019. 8.>- 뉴스레터 제38호 내용 소개- 독일 페이스북 계정의 접근차단조치 해제 가처분(2019. 5. 22.)- 미국 당파적 게리맨더링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관할권 유무 여부(2019. 6. 27.)- 프랑스 사회보장기관의 세무자료 제시요구권이 사생활에 대한 존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2019. 6. 14.)- 스페인 정치적 의견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조항의 위헌성(2019. 5. 22.) 취재 방법으로 몰래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사생활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2019. 2…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7. 25.(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법상 주거·신체수색죄에 대한 위헌제청 및 위헌소원 사건 (합헌)2018헌가7,2018헌바228(병합) 형법 제321조 위헌제청○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 (합헌)2017헌바513 식…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6. 28.(금)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락운송 운임수입 분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 (합헌) 2017헌바135 구 도시철도법제34조 제2항위헌소원○응급진료 방해 행위의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 (합헌) 2018헌바128…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41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50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3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68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31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76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78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1] 국가배상법…
천봉 2024-02-06 11:50 86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 …
천봉 2024-02-06 11:45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