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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6호, 2020. 1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6호 내용 소개- 독일유명인사의 과거 비행에 관한 보도의 허용성(2020. 6. 23.)혐의보도의 온라인 게시 허용성(2020. 7. 7)- 미국성적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으로 인한 고용차별 금지(2020. 6. 15.)- 프랑스보건비상사태를 연장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2020. 11. 13.)- 유럽인권재판소외국인 추방에 관한 절차적 보장(2020. 10. 15.)- 상투메프린시페 헌법재판소- 언론 속의 세계헌법재판(2020. 10. - 202…
주요 결정 속보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2020. 12. 23.(수)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게임물을 통한 경품제공행위 규제 사건 (합헌,각하)2017헌바463,2018헌바151,2018헌바386,2019헌바81(병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등 위헌소원○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필요적 벌금 병과…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①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석사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 5회로 한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에 대한 일부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② 병역의무의 이행만을 위 응시한도의 예외로 인정한 변호사시험법(2018. 12. 18. 법률 제1597…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①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석사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 5회로 한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에 대한 일부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② 병역의무의 이행만을 위 응시한도의 예외로 인정한 변호사시험법(2018. 12. 18. 법률 제1597…
헌법재판소는 2020년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 ②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 각각 판사와 검사의 임용자격에 관한 ③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 및 ④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호, …
헌법재판소는 2020년 11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 중‘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이에 대하여 위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창원시는 2005. 9.경 내지 2006. 1.경 청구인들로부터 …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20. 10. 29.(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약속행위 처벌 사건 (합헌) 2019헌가1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사건 (합헌) 2017헌바208…
<세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5호, 2020. 10.> 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5호, 2020. 10.>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5호 내용 소개 - 독일 예배금지를 규정한 법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2020. 4. 10.) 감염예방조치를 마련한 집회의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일부인용결정(2020. 4. 15.) 침묵시위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020. 8. 30.) - 프랑스 테러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이후의 보안처분의 위헌 여…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반환 사유를 제한한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중 제1호 다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사건개요○ 제청신청인들은 제6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기탁금 1,000만 원씩을 관할 선거…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20. 7. 16.(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법무법인의 영리행위 겸업금지에 대한 위헌소원 (합헌) 2018헌바195 변호사법 제…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40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50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3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68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28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76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78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1] 국가배상법…
천봉 2024-02-06 11:50 86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 …
천봉 2024-02-06 11:45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