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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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논단 게시판 내 결과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6회 학술대회 석종현회장의 개회사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6회 학술대회에 경향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의 열정과 관심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제처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관학공동학술대회입니다. 공동개최 기관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은 학술대회 장소와 다과등을 지원하였으며, 법제처에서는 발표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법제처에서는 경제법제국 안승철 법제관께서 제2주제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셨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마친 후에는 坰壕李光潤敎授停年紀念論文集奉呈式을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페컬티클럽(…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31 17:07:55
(11-1) 새로운 보수주의’ 통해 사회통합 추구

(11-1) 새로운 보수주의’ 통해 사회통합 추구 ‘새로운 보수주의’를 강조한 스탠리 볼드윈. 도전의 시대에 보수당을 이끌게 된 사람이 스탠리 볼드윈(1867~1947·수상 재임 1923~1924, 1924~1929, 1935~1937)이었다. 볼드윈은 지방의 제철업자 출신으로 보수당의 주류 세력과는 거리가 있었다. 볼드윈은 변화한 사회환경에 다음과 같이 대응해 나갔다. 첫째, 사회적 조화, 산업적 동반자 관계, 대결보다 합의를 중시하는 ‘새로운 보수주의(New Conservatism)’를 주창하고 사회개혁에 나섰다. …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28 15:03:25
(11) 궤멸된 한국의 보수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 영국 보수당에서 한국 보수정당의 길을 묻다

(11) 궤멸된 한국의 보수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 영국 보수당에서 한국 보수정당의 길을 묻다 2017년 5월 9일 실시된 19대 대통령 선거와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종래 한국 보수 세력을 대표해 오던 자유한국당은 참패했다. 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진 보수정당이 이렇게 적은 표를 얻은 것은 처음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수 세력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여기에서 필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영국 보수당의 끈기와 내구력이다. 토리(Tory)라는 이름의 당파로 기원을 …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28 14:59:11
(10) 민주주의 보수(保守)하는 건 한미동맹 유지의 첫째 조건

(10) 민주주의 보수(保守)하는 건 한미동맹 유지의 첫째 조건 역사를 보면 나라의 흥망 주기는 대체로 비슷하다. 초기에는 강한 공동체 정신으로 흥성하지만, 공동체 의식이 쇠퇴하고 공(公)보다 사(私)를 추구하면서 사회가 파편화되고 공동체가 붕괴한다. 이런 기승전결(起承轉結)의 과정이 과거에는 약 200~250년 정도였는데,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체제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50~100년으로 단축된 것 같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지향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괜찮았다. 우리는 자유민주질서에 대한 단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28 14:56:38
(1) 한국 보수주의의 위기

(1) 한국 보수주의의 위기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정치적 위기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어떤 질병이든 초기에는 진단하기 어렵고 그 원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치료하기는 쉽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사실은 질병이 말기적 증상에 이르면 쉽게 눈에 띄지만 치료하기는 매우 어렵게 된다. 한국 보수주의는 누가 봐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합리적 보수니 따뜻한 보수니, 별놈의 보수를 갖다 놔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는 것”이라는 혹자들의 보수에 대한 폄훼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의 보수주의는 사방…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28 14:45:32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후보 소견서(2015.11.10.)

<후보자 석종현의 소견> 친애하는 선후배 법학교수님! 이번에 법학교수회의 회장선거에 출마한 석종현 후보입니다.저는 공법학, 특히 행정법학을 전공한 법학도입니다. 최근에 법학교육제도의 개선방안이 정부의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법학현장에서 법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는 뒷전이고, 대법원이 사법개혁을 주도하다가 이제는 정부 역시 사법개혁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한 것은 일제이후 거의 60여년이 가깝게 운용된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사법제도로 인해 생긴 …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4-04 10:05:11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지지호소문(2005.12.1.)

친애하는 한국공법학회 선후배 회원님!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는 12월 1일(프레지덴트 호텔 19층 일식 동해, 15:00-17:00) 실시되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습니다. 이번 회장 선거는 각 법과대학이 선출한 대의원들에 의한 간접선거입니다. 선후배 회원님들께서 이번 회장 선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의원으로 참여하셔서 저를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 법학교수회장은 상법을 전공하신 분이고, 6년을 재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공법학자들은 다음 번에는 공법학자가 법학교수의 회장이 되는 것이 …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4-04 09:53:30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선거 정견발표문(2005.1.21.)

아래의 정견발표문은 2005년 12월 1일 개최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경선에 후보로 총회장소에서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정견발표문입니다. 위 선거에서 석종현후보는 3등을 하여 결선투표에 진출하지 못하였고, 이후 신임회장의 지명으로 수석부회장이 되었다.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회장 후보 석종현 인사올립니다. (1) 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태의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자 합니다. 전국에 93개의 법학과 또는 법과대학이 있고, 1000여명의 법학교수들이 있는데, 그중 6-7개 대학만이 로스…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4-04 09:52:15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08회 학술대회 개최사

개회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를 마감하는 정기학술대회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듯이 우리 학회는 1994년 8월 20일 조선호텔에서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한 이래 2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매년 4회 내지 5회의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살아 있는 법학‘으로서의 실무법학의 정립을 위해 우리 학회는 토지공법분야의 현안적 이슈와 문제점들을 학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범할때마다 해당 정부의 토지공법적 과제에 관…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2-01 11:28:49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07회 학술대회 개최사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1994년 8월 20일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1회 학술대회 이래 2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매년 4회 내지 5회의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이번에 ‘새 정부의 토지공법의 개혁과제와 입법평가’를 대주제로 삼아 제107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 방향, 공공임대주택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건축법제의 대응방향, 도시재생에 대한 입법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 등을 소주제로 해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학회에서는 서…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9-25 08:4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