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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6개 | 게시물 - 1,295116 / 130 페이지 열람 중

  • 2012두22447 판결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2016. 2. 18. 선고 2012두22447 판결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440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와 지상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경우,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비용이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면세사업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아니면 토지와 무관하게 주택과 관련하여 지출한 과세사업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판단하는 방법과세대상인 주…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4-01 15:04:44

  • 2015두50474 판결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

    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 435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代廢車)’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공급이 허용된 차량을 공급이 금지된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이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본문에 정한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적극)변경허가와 변경신고의 대상⋅절차⋅위반 효과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4-01 15:03:30

  • 2013두1900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016. 2. 18. 선고 2013두1900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431입찰과정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입찰분야를 나누어 각 입찰분야별 참가자를 사전에 결정한 경우,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경쟁입찰에서 사업자의 수주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경쟁의사를 부정하거나 입찰에서 경쟁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둘 이상의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4-01 15:02:30

  • 2012두1555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2016. 2. 18. 선고 2012두1555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428[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의 의미[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일률적인 단가 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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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므654, 661 판결 〔혼인의무효등⋅이혼〕

    2016. 2. 18. 선고 2015므654, 661 판결 〔혼인의무효등⋅이혼〕 423[1]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불고지 또는 침묵을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2]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3]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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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다61814 판결 〔토지인도등〕

    016. 2. 18. 선고 2014다61814 판결 〔토지인도등〕 414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이 구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제3자에게 처분되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별개의 신탁계약에 의해 동일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점유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신탁재산의 소유관계, 신탁재산의 독립성, 신탁등기의 대항력, 구 신탁법(2011. 7. 25.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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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두520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016. 1. 28. 선고 2015두520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89구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원천납세의무자인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2호 (가)목, 제121조 제3항, 제156조 제1항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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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두3723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016. 1. 28. 선고 2015두3723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86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에 따르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뿐만 아니라 그중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4-01 14:57:23

  • 2014두347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383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의 범위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납부 여부에 따라 변동되는지 여부(소극) 및 과세관청이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고지를 하면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없는 징수고지를 한 것인지 여부(적극) / 징수절차상 고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 징수고지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 연대납부의무만을 부담함에도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상…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4-01 14:56:30

  • 2013두700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6. 1. 28. 선고 2013두700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79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내용연수범위를 벗어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용연수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4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 기준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1호, 제4항,…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4-01 14: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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