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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1개 | 게시물 - 77개 5 / 8 페이지 열람 중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20. 5. 27.(수)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 (기각) 201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사건 (기각,각하) 2019헌라3,2019헌라2(병합) 국회의원과 국회…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20. 4. 23.(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합헌) 2019헌가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건 (…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20. 3. 26.(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사건 (합헌) 2016헌가17,2017헌가20,2018헌바392(병합)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국가배상법의 과실책임 사건 (합헌) …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20. 2. 27.(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 대하여... (합헌) 2015헌가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위헌제청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12. 27.(금)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 (위헌) 2017헌가21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재건축부담금 사건 (합헌) 2014헌바381 재건…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11. 28.(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 튜닝을 한 경우 처벌하는 자동차... (합헌) 2017헌가23 자동차관리법제81조 제19호 등위헌제청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평가 사건 (합헌) …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9. 26.(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의무 부과 사건 (합헌) 2016헌바381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위헌소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 (합헌) 2017…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8. 29.(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사건 (합헌) 2014헌바212,2014헌가15,2016헌바21,2015헌마561(병합)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형법상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합헌,각…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7. 25.(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법상 주거·신체수색죄에 대한 위헌제청 및 위헌소원 사건 (합헌)2018헌가7,2018헌바228(병합) 형법 제321조 위헌제청○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 (합헌)2017헌바513 식…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6. 28.(금)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락운송 운임수입 분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 (합헌) 2017헌바135 구 도시철도법제34조 제2항위헌소원○응급진료 방해 행위의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 (합헌) 2018헌바128…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33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31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51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163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62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67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1] 국가배상법…
천봉 2024-02-06 11:50 76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 …
천봉 2024-02-06 11:45 81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1] 기간…
천봉 2024-02-06 11:44 64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
천봉 2024-02-06 11:43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