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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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1개 | 게시물 - 78개 4 / 8 페이지 열람 중

헌법재판소 판례 게시판 내 결과

주요 결정속보(2021년 4월)

헌법재판소 새소식2021. 4이달의 주요결정속보2021. 4. 29.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전기요금약관의 인가에 관한 전기사업법 조항 사건(합헌)2017헌가25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법인에 대해 무과실의 형사책임을 정한 구 수질환경보전법 조항(양벌규정)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위헌)2019헌가2 구 수…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30 10:12:52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21.3.)

법재판소 새소식2021. 3이달의 주요결정속보2021. 3. 25.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헌법불합치)2018헌가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합헌)201…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3-25 19:11:08
헌재 주요결정속보

헌법재판소 새소식2021. 2이달의 주요결정속보2021. 2. 25.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사건(각하)(병합)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위헌제청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사건(기각)2015헌라7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공연히 허위의 사…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26 11:17:22
주요결정속보(2021.01.28.)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2021. 1. 28.(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치료감호 청구 제한 사건 (합헌)(병합)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조항 사건(합헌)2018헌바88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선거운동기간…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1-29 11:54:03
헌재 주요결정속보(2020.12.23.)

주요 결정 속보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2020. 12. 23.(수)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게임물을 통한 경품제공행위 규제 사건 (합헌,각하)2017헌바463,2018헌바151,2018헌바386,2019헌바81(병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등 위헌소원○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필요적 벌금 병과…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2-23 20:33:37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2020. 11. 26.(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주택재건축사업상 매도청구권 사건 (합헌)2018헌바407,2018헌바408,2019헌바88,2019헌바343,2019헌바344,2019헌바365,2019헌바366,2019헌바368,2019헌바375,2019헌바393,2019헌바394,2019헌…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1-27 08:55:23
주요결정속보(2020.10.29.)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20. 10. 29.(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약속행위 처벌 사건 (합헌) 2019헌가1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사건 (합헌) 2017헌바208…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1-02 09:15:57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20년 9.24.)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20. 9. 24.(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반환 사유에... (헌법불합치) 2018헌가15,2019헌가5(병합)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영창사건 (위헌) 201…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9-25 09:02:35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속보(2020년 8월)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20. 8. 28.(금)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에 관한 위헌... (위헌) 2017헌가35,2019헌가23(병합)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제청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강수계…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8-29 09:43:14
헌재 주요 결정 속보(2020.7.16.)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20. 7. 16.(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법무법인의 영리행위 겸업금지에 대한 위헌소원 (합헌) 2018헌바195 변호사법 제…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7-17 09: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