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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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1개 | 게시물 - 78개 2 / 8 페이지 열람 중

헌법재판소 판례 게시판 내 결과

헌재 주요결정속보(2023.5.)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52023. 5. 25.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등 관련사건(각하)2022헌바3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 위헌소원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헌법불합치)2019헌마12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공조조업 금지 사건(합헌)2020헌바604 수산…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5-25 20:27:16
헌재주요결정속보(2023.2.)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22023. 2. 23.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성폭법 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사건(위헌)2021헌가9,2021헌가13,2021헌가17,2021헌가20,2021헌가22,2021헌가25,2021헌가27,2021헌가33,2021헌가34,2021헌가37,2021헌가38,2022헌가1,2022…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2-24 19:57:48
헌재 주요결정속보(2022.12.)

헌법재판소 새소식2022. 122022. 12. 22.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위헌)2020헌가8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위헌)2021헌가36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남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권한쟁의…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12-28 11:27:18
헌재 주요결정속보(2022.11.)

헌법재판소 새소식2022. 112022. 11. 24.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영화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명시의무 사건(합헌)2018헌바5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 위헌소원입양신고 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사건(합헌)2019헌바10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11-24 18:55:51
헌재 주요결정속보(2022.10.)

헌법재판소 새소식2022. 102022. 10. 27.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합헌)2021헌가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위헌제청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헌법불합치,합헌)2018헌바115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교원소청…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10-28 10:16:24
헌재주요결정속보(2022.9.)

헌법재판소 새소식2022. 92022. 9. 29.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위헌확인 사건(인용(위헌확인),각하)2016헌마773 심의절차종료결정 위헌확인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방침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각하)2…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9-30 17:37:24
헌재 주요결정속보(2022.8.31.)

2022. 8. 31. (수)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건(합헌)2019헌가31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사건(위헌)2022헌가10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위헌제청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9-03 13:03:02
헌재주요결정속보(2022.7.)

헌법재판소 새소식2022. 72022. 7. 21.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사건(헌법불합치)2017헌가1,2017헌가3,2018헌바394(병합)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등 위헌제청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헌법불합치)2017헌가4 공직선거법 제2…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7-21 19:30:36
헌재 주요결정속보(2022.6.30.)

헌법재판소 새소식2022. 62022. 6. 30.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 금지 및 처벌 사건(합헌)2019헌가14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위헌)2021헌가24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환경개선부담금 위헌소…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7-01 11:59:23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속보(2022.3.31.)

2022. 3. 31.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구 주택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합헌)2019헌가26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위헌제청부동산을‘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31 20: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