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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1개 | 게시물 - 77개 1 / 8 페이지 열람 중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2024. 2. 28. (수)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주 52시간 상한제 사건(기각,각하)2019헌마500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제한 사건(기각)2020헌마13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주택임…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12024. 1. 25.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위헌)2021헌가14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122023. 12. 21.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각하)2023헌라1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문화재청장 간의 권한쟁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 제외 사건(합헌)2020헌바189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 위헌소원가축사육 제한구…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102023. 10. 26.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군형법 추행 사건(합헌,각하)2017헌가16,2017헌바357,2017헌바414,2017헌바501,2020헌가3(병합)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합헌)2019헌가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92023. 9. 26. (화)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정당등록, 정당명칭사용금지, 지역정당, 법정당원수에 대한 정당법 사건(합헌,기각)2021헌가23,2021헌마1465,2022헌마215,2022헌마396,2023헌마119(병합) 정당법 제59조 제2항 등 위헌제청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82023. 8. 31.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사건(위헌)2020헌바252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전투근무수당에 관한 구 군인보수법 사건(합헌)2020헌바594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위헌소원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합헌)2021…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72023. 7. 25. (화)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기각)2023헌나1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72023. 7. 20.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에 관한 사건(합헌)2020헌바497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사건(각하)2019헌마70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건(기각,각하…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62023. 6. 29.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헌법불합치)2023헌가12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대규모 밀반송범의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처벌 사건(합헌)2020헌바177,2020헌바185(병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52023. 5. 25.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등 관련사건(각하)2022헌바3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 위헌소원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헌법불합치)2019헌마12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공조조업 금지 사건(합헌)2020헌바604 수산…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33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31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51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161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62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67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1] 국가배상법…
천봉 2024-02-06 11:50 76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 …
천봉 2024-02-06 11:45 81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1] 기간…
천봉 2024-02-06 11:44 64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
천봉 2024-02-06 11:43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