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160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8호 (라)목이 정한 ‘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부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방해 수단을 사용한 사업자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04 17: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