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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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5개 | 게시물 - 185개 1 / 19 페이지 열람 중

헌법재판소 판례 게시판 내 결과

헌재 주요결정속보(2022.10.)

헌법재판소 새소식2022. 102022. 10. 27.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합헌)2021헌가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위헌제청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헌법불합치,합헌)2018헌바115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교원소청…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10-28 10:16:24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7호, 2022. 10.>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7호, 2022. 10.>-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7호 내용 소개- 미국뉴욕주 총기규제법 위헌 판결(2022. 6. 23.)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의 종교적 행위를 금지한 교육구 정책의 종교의 자유 침해(2022. 6. 27.)- 오스트리아자녀의 출생신고 시 여성 동성 커플에게만 부과되는 증명의무의 위헌성(2022. 6. 30.)문화시설 출입을 금지하고 불특정 다수의 예술 관련 회합을 허용하지 않는 코로나19 긴급조치시행령의 위법 여부(2022. 6. 30.)- 유럽인권재판소국적국에 입국할 권리(20…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10-27 15:46:09
헌재 주요결정속보(2021.10.)

헌법재판소 새소식2021.10이달의 주요결정속보2021. 10. 28.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각하)2021헌나1 법관(임성근)탄핵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및 처벌 사건(합헌)2018헌바367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위헌소원편의시설부정이용죄 처벌 사건(합헌)2019헌바448 형법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0-29 12:13:30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1호, 2021. 10.>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1호, 2021. 10.>-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1호 내용 소개- 독일보안처분 중인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치료에 대한 헌법소원(2021. 6. 8.)독일 공산당의 총선을 위한 정당의 지위 인정소원(2021. 7. 22.)- 미국자선단체 기부자 정보제공 요구의 위헌성(2021. 7. 1.)- 프랑스보건위기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2021. 8. 5.)- 벨기에신분증 지문등록에 대한 해석유보부 합헌결정(2021. 1. 14.)- 유럽인권재판소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경합(202…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0-28 17:14:22
헌재 2020.10.29.2017헌마1128(변호사법제5조제1항등 위헌확인=기각

헌법재판소는 2020년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 ②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 각각 판사와 검사의 임용자격에 관한 ③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 및 ④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호,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2-04 16:07:57
주요결정속보(2020.10.29.)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20. 10. 29.(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약속행위 처벌 사건 (합헌) 2019헌가1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사건 (합헌) 2017헌바208…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1-02 09:15:57
세 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5호, 2020. 10.>

<세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5호, 2020. 10.> 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5호, 2020. 10.>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5호 내용 소개 - 독일 예배금지를 규정한 법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2020. 4. 10.) 감염예방조치를 마련한 집회의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일부인용결정(2020. 4. 15.) 침묵시위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020. 8. 30.) - 프랑스 테러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이후의 보안처분의 위헌 여…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1-02 09:13:48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9호, 2019. 10.>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9호, 2019. 10.> - 뉴스레터 제39호 내용 소개 - 독일 아르헨티나 공화국의 국가채무위기와 관련한 심판제청 거부에 대한 헌법소원(2019. 7. 3.) - 오스트리아 경기장에서 경찰을 비난하는 깃발을 흔든 행위를 처벌한 것에 대한 재판소원(2019. 6. 18.) - 프랑스 테러 범죄로 복역 중인 외국인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전 규정의 위헌 여부(2019. 9. 6.) - 유럽인권재판소 여호와의 증인 종교성전 건축 거부행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01 09:56:52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2019. 2. 28. 2016헌바467]【판시사항】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3호 본문 중 ‘제10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결정요지】심판대상조항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국…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1 09:58:26
인사혁신처2018년도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중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0. 다항 부분 위헌확인

인사혁신처2018년도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중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0. 다항 부분 위헌확인[2018. 8. 30. 2018헌마46]【판시사항】가. 공무원임용시험령(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공무원임용시험령(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8호로 개정된 것) 별표 11 및 공무원임용시험령(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된 것) 별표 12에서 ‘고용노동 및 직업상담 직류를 채용하는 경우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1 09: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