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연금 전체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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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 게시판 내 결과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 소원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6. 3. 31. 2015헌바18) 【판시사항】 가. 퇴직일시금을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고, 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퇴직일시금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재직기간 합산제도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합산 조항’이라 한다)…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6-16 12:00:25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2016. 2. 25. 2015헌바191) 【판시사항】 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호(이하 ‘이 사건 소득인정액 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6-16 11:37:28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5. 12. 23. 2013헌바259) 【판시사항】 1.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한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공무원연금법 부칙(2000. 12. 30. 법률 제6328호) 제10조 제2항 제6호(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소급입법에 해당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6-16 11:33:1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 위헌제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 위헌제청 (2016. 2. 25. 2015헌가15) 【판시사항】 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6-16 11:24:19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5. 12. 23. 2013헌바259) 【판시사항】 1.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한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공무원연금법 부칙(2000. 12. 30. 법률 제6328호) 제10조 제2항 제6호(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소급입법에 해당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6-16 11:02:40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22(2015. 12. 23. 2013헌바259)가.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한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공무원연금법 부칙(2000. 12. 30. 법률 제6328호) 제10조 제2항 제6호(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소급입법에 해당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4-01 15:29:45

헌법재판소 판례 결과 더보기

대법원 판례 게시판 내 결과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 소〕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 소〕 884[1] 구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2] 국민연금법이 정한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연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미 지급된 급여 부분에 대한 환수처분과 별도로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취소권 행사가 위법한 경우 /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한 경우 그에 기초한 환수처분도 반…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5-11 17:46:27
2016. 12. 15. 선고 2013두8431 판결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 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2016. 12. 15. 선고 2013두8431 판결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 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130[1]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설치부담금을 납부하는데 시설부지가 미확정인 경우, 사업지구 안에 직접 설치할 경우에 부담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의 설치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관할 시장 등은 설치부담금을 사업지구를 위한 장래의 폐기물처리시설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2-11 13:30:06
2016. 11. 24. 선고 2014두41534 판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 소

2016. 11. 24. 선고 2014두41534 판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 소〕 25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군인의 의미(=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군인) 및 상이연금을 받는 퇴직군인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및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와 …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1-13 09:53:21
2016. 10. 27. 선고 2015두52340 판결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2016. 10. 27. 선고 2015두52340 판결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1821[1]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에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비과세 사업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2]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열거한 사업소득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사업소득이 비과세소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1]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1-04 19: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