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체검색 결과

게시판 - 1개 | 게시물 - 381 / 4 페이지 열람 중

  • 주요 결정 속보(2020.6.25.)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20. 6. 25.(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2019헌가9,2019헌가10(병합)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 위헌제청 사건 (위헌)…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29 11:12:47

  • 헌재 주요결정속보(2020.5.27.)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20. 5. 27.(수)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 (기각) 201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사건 (기각,각하) 2019헌라3,2019헌라2(병합) 국회의원과 국회…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28 11:33:44

  • 헌재 주요결정속보(2020.4.26.)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20. 4. 23.(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합헌) 2019헌가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건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27 10:26:01

  • 헌재 주요결정속보92020.3.26>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20. 3. 26.(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사건 (합헌) 2016헌가17,2017헌가20,2018헌바392(병합)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국가배상법의 과실책임 사건 (합헌)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3-26 18:59:47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속보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20. 2. 27.(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 대하여... (합헌) 2015헌가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위헌제청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28 14:00:39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19.12.27)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12. 27.(금)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 (위헌) 2017헌가21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재건축부담금 사건 (합헌) 2014헌바381 재건…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30 11:50:38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19.11.)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11. 28.(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 튜닝을 한 경우 처벌하는 자동차... (합헌) 2017헌가23 자동차관리법제81조 제19호 등위헌제청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평가 사건 (합헌)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02 10:00:22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속보(2019.9.)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9. 26.(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의무 부과 사건 (합헌) 2016헌바381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위헌소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 (합헌) 2017…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9-30 08:57:05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19.8.29.)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8. 29.(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사건 (합헌) 2014헌바212,2014헌가15,2016헌바21,2015헌마561(병합)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형법상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합헌,각…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30 08:46:29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속보(2019.7.)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7. 25.(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법상 주거·신체수색죄에 대한 위헌제청 및 위헌소원 사건 (합헌)2018헌가7,2018헌바228(병합) 형법 제321조 위헌제청○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 (합헌)2017헌바513 식…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26 19: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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