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한국행정법학회 학술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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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행정법학회와 법무부 공동학술대회가 공익소송의 현안과 공법적 쟁점을 주제로

2018년 10월 12일 오후 13:30-18:00까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하2층 212호에서 개최되었다.

제1주제는 국민소송의 도입과 공법적 쟁점(발제: 박건우 사무관(법무부)

제2주제는 미국에서의 공익소송의 현안과 시사점(발제: 정하명 교수(경북대)

제3주제는 독일의 단체소송과 공법적 의의(발제: 김지희 재판연구관(대법원)

제4주제는 일본의 공익소송의 현황과 공법적 문제점(발제: 최철호 교수(청주대)

 

관리자는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이며, 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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