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한국공법학회 및 헌법학회 학술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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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법학회는 제225회 학술대회를 공법상 규범통제의 제문제를 주제로 2018년 9월 14일(금) 헌법재판소 대강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제1주제는 위헌법률심판의 동향과 과제(발표: 정광현 교수, 한양대), 제2주제는 위헌위바한 조례에 대한 규범통제와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발표: 정남철 교수, 숙명여대), 제3주제는 행정입법의 법규성과 규범통제(발표: 김현준 교수, 영남대). 제4주제는 행정힘판제도에 대한 재조명과 규범통제의 필요성(발표: 정훈 교수, 전남대) 등이 었다.

한편 학술대회 전에 원로교수 김동희 선생과의 대화가 있엇다.

 

한국헌법학회는 헌법실무연구회와 공동으로 과거사 사건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2018년 9월 14일 헌법재판소 회의실(1층)에서 개최하였다.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1주제는 긴급조치 발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와 관련한 헌법적 문제(발제자: 정태호 교수, 경희대)

제2주제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발제자ㅣ 홍관표 교스 전남대)

제3주제는 보상금 지급동의 의 재판상 화해 간주와 재판 청구권( 최희수 교수, 강원대) 

 

 관리자는 위 학술대회에 부분적으로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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