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제32회 입법정책포럼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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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은 제32회 입법정책포럼을 2018.9.10. 07:00-09:00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털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층)에서 개최하였다.

주제는 지송가능한 대한민국과 입법부의 역할이었으며, 밥제자는 국회의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었다.

참석하였다. 

 

발제자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겪고 있눈 큰 변화는 2016년에 일었던 시민혁명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국민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혁명은 사회의 물줄기를 바끄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보여 주었다, 잠자던 헌법의 국민주권 정신이 개어났고 6개월간 연인원 1,700만명이 촛불혁명에 참영하였다. 집회문화의 단순한 양태적 변화가 아닌 우리 국민의 의식전반에 대한 변화를 견인했다고 했다.

국민들이 보여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시대정신은, 바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다. 지속가능한 사히는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존하는 사회를 말한다고 했다. 

 

촛불시위에 참석한 자들의 시위를 시민혁명으로 평가하고 이를 촛불혁명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많아 보인다.

탄핵 이후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역시 2,000만명을 상회하였는데, 이는 태극기혁명이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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