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한독국제학술대회 프로그램(2018.03.15)제109회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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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2018.03.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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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한·독 비교행정법 국제학술대회/제109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시 간 | 내 용 |
09.30-10:00 | 등 록 |
10:00-10:30 | 개회식 사회: 김상겸교수(동국대) |
개회사 : 석종현 교수(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 |
환영사 : 배병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 |
축 사 : Wolf Rüdiger Schenke 교수(독일 만하임대학교) | |
축 사 : 김유환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 |
기념사진 촬영 | |
10:30-12:30 | 좌장 :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 |
제1주제(독일측): 독일에서의 하위규범에 대한 권리구제 발표자: 뤼디거 볼프 쉔케 교수(독일 만하임대학교 제1주제(한국측): 한국에서의 조례제정권 및 행정소송상의 통제 발표자 : 정남철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지정토론 : 김희곤 교수(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병기 교수(중앙대학교 법전원) 서보국 교수(충남대학교 법전원) | |
제2주제: 한국에서의 입법평가 발표자: 문병효 교수(강원대학교 법전원) 지정토론: 임 현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 |
12:30-14:00 | 오 찬 |
14:00-16:00 | 좌장 : 신봉기 교수(경북대학교 법전원) |
제3주제(독일측): 독일에서의 법규명령 발표자 : 안네트 구켈베르거(독일 자브뤼켄대학교) 제3주제(한국측): 강화된 의회참여 필요성의 관점에서 한국법제도에서의 법규명령에 관한 검토 발표자 : 신옥주 교수(전북대학교 법전원) 지정토론: 권영호 교수(제주대학교 법전원) 정극원 교수(대구대학교,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 | |
제4주제(독일측): 독일에서의 기술에 관한 규율 및 기술표준 발표자 :한스-베르너 라우빙거(독일마인쯔대학교) 제4주제(한국측): 한국에서의 기술에 관한 규율 및 기술표준 발표자 : 송동수 교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지정토론: 김현준 교수(영남대학교 법전원, 한국환경법학회 차기회장) 김남철 교수(연세대학교 법전원,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 |
16:00-16:20 | Coffee Break |
16:20-18:20 | 좌장 : 김중권교수(증앙대 법전원, 한국공법학회 고문) |
제5주제(독일측): 독일에서의 행정규칙 발표자 : 요세프 루티이히(독일 마인쯔대학교) 제5주제(한국측): 한국에서의 행정규칙 발표자 : 강현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전원) 지정토론: 신정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정선균 박사(동국대학교) 제6주제(독일측) : 독일에서의 규범정림과 신뢰보호원칙 발표자 : 랄프 쉔케(독일 뷔르쯔부르크대학교) 제6주제(한국측):한국에서의 규범의 진정 및 불진정의 소 급효에 관한 검토 발표자 : 김성수 교수(연세대학교 법전원) 지정토론: 정문식 교수(한양대학교 법전원) 손재영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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