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01회 학술대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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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2016.03.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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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土地公法學會 第101回 學術大會 프로그램
▣ 주 제 : 박근혜 정부의 주거안정화 정책에 대한 법적 검토
▣ 일 시 : 2016년 3월 12일(토요일) 13:30∼17:00
▣ 장 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101호
▣ 주 최 :(사)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13:30∼14:00 등록
▣ 진행 사회 : 김상겸교수(총무이사, 부회장, 동국대 법대)
14:00∼14:10 개회사 석종현 회장
14:10∼14:20 환영사 김학태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좌 장>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
14:20~14:45 제1주제 뉴스테이제도의 법적 검토
발제자 : 최환용실장(한국법제연구원)
14:45∼14:55 지정토론
민태욱 교수(한성대) 허강무교수(전북대 공공인재학부)
14:55~15:20 제2주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공익성과 수혜귀착에 관한 연구
발제자 : 이순배 교수(선문대학교)
15:20∼15:30 지정토론
김재광 교수(선문대) 장은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15:30~15:45 Coffee Break
<좌장> 정남철 교수(본회 연구이사, 숙명여대)
15:45~16:10 제3주제 서민주거안정화정책의 법적 검토
발제자 : 정주희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16:10∼16:20 지정토론
김남욱 교수(송원대) 이순자박사 (고려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16:20~16:45 제4주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대한 법적 검토
발제자 :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 법전원)
16:45∼16:55 지정토론
권배근교수(광운대 법학과) 계인국 박사(사법정책연구원)
16:55∼17:00 폐회사(회장 석종현)
▣ 주 제 : 박근혜 정부의 주거안정화 정책에 대한 법적 검토
▣ 일 시 : 2016년 3월 12일(토요일) 13:30∼17:00
▣ 장 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101호
▣ 주 최 :(사)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13:30∼14:00 등록
▣ 진행 사회 : 김상겸교수(총무이사, 부회장, 동국대 법대)
14:00∼14:10 개회사 석종현 회장
14:10∼14:20 환영사 김학태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좌 장>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
14:20~14:45 제1주제 뉴스테이제도의 법적 검토
발제자 : 최환용실장(한국법제연구원)
14:45∼14:55 지정토론
민태욱 교수(한성대) 허강무교수(전북대 공공인재학부)
14:55~15:20 제2주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공익성과 수혜귀착에 관한 연구
발제자 : 이순배 교수(선문대학교)
15:20∼15:30 지정토론
김재광 교수(선문대) 장은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15:30~15:45 Coffee Break
<좌장> 정남철 교수(본회 연구이사, 숙명여대)
15:45~16:10 제3주제 서민주거안정화정책의 법적 검토
발제자 : 정주희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16:10∼16:20 지정토론
김남욱 교수(송원대) 이순자박사 (고려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16:20~16:45 제4주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대한 법적 검토
발제자 :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 법전원)
16:45∼16:55 지정토론
권배근교수(광운대 법학과) 계인국 박사(사법정책연구원)
16:55∼17:00 폐회사(회장 석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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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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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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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1]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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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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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1. 3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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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봉 2024-02-06 11:44 64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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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봉 2024-02-06 11:43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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